2022년 7월 대통령과 새로이 선출된 전국 17개 광역단체 단체장과의 첫 번째 만남이 있었다. 여기서 김관영 지사는 비자발급권의 10% 정도를 지방정부에 이양해 달라는 제안을 했다. 이 제안은 두 가지 차원에서 상징적인 사건이다. 먼저 외교통상권에 대한 최초의 분권 요구였고, 또 하나는 중앙정부에 대해 지역발전을 위한 자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전향적인 균형발전 요구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바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으로 김지사의 제안에 화답하였다. 이 정책은 외국인 노동자가 절실한 인구소멸지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외국인 노동자 비자발급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시범사업이다.2023년 10월 노동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이민청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법무부장관은, 완주군 삼례읍의 한 딸기농장을 방문하였다. 이유는 바로 그 농장이 단 한 명의 이탈자도 없는 가장 모범적인 외국인 일터였기 때문이었다. 이날 법무부와 자치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외국인 이민정책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한국은 외국인 노동자 없이 농어업을 비롯한 제조업, 서비스업 등 거의 모든 산업이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에서는 외국인 노동인력이 필수적이다. 이들은 산업인력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의 중요한 입학자원이다. 서울의 일부 대학은 전체 신입생의 20%를 넘는 외국인 학생을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 지역의 우석대학교는 국내 최초로 중국과의 경제통상합작대학을 설립하는 등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유치하는 데 선두에 서 있다. 

그렇기에 지역활성화를 위한 우리 자치도의 특별한 정책으로 '외국인 고용·교육특구'를 제안한다. 특구는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경험이 많은 대학과 지자체가 협력할 수 있는 가칭 <외국인 고용·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그 다음으로 외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유학생의 주거, 의료, 기타 사회복지 등 그들의 전반적인 한국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부 외국인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특별지원에 대한 특례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 지역에서 그간 외국인 정책에 대한 집중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특별자치도에는 다양한 특례가 있다는 점이 바로 특구 조성을 가능하게 해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자치도는 중앙정부에 별도의 특례를 요구하기 전에, 전북 내에 특별지역을 선정하여 외국인의 고용과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새로이 만들거나 정비하여 어필하면 중앙정부로부터 특례를 받기가 쉬울 것이다.

이민제도는 한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제도이다. 하지만 아직도 한국의 이민제도는 걸음마 수준이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본격적인 이민제도를 실행하기 전에 먼저 우리 지역을 '외국인 고용·교육특구'로 선정하여 운영하면 많은 정책적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가장 편안한 노동환경을,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가장 적합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일, 그래서 외국인들이 가장 오고 싶어 하는 지역을 만드는 일은 인구소멸위기 지역인 전북특별자치도가 실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정책 중 하나이다. 그리고 가장 적지는 완주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황태규 우석대학교 미래융합대학 학장